검찰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 거부 처분 위법 판결 분석
검찰의 비공개 예규·훈령 목록 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며, 목록 정보만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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